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과 다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정치적 논쟁 사안이어서 청원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공연히 거론하던 ‘탄핵’을 결국 국회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 예비 절차라고 보면 된다.

40명 증인 명단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됐다. 다분히 정략적인 이 청문회는 엄중해야 할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 현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만을 일삼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국민청원 형식을 빌려 청문회까지 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청문회는 오는 7월 19일과 26일 이틀로 잡혔다. 법사위는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청문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7월 26일 윤 대통령 부부 의혹 관련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특검과 탄핵으로 점철된 거야의 폭주를 보고 있으면 이들에겐 민생 법안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보인다.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묻고 싶다. 야당은 법적 요건에도 안 맞는 탄핵 기도를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다.

지난 6월 20일 시작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동의는 지금까지 133만 명을 넘어섰다. 의장은 청원 사항이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처리의 예외인 경우에는 수리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청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140만 명이 동의했고, 국회에도 제기돼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처리됐어야 한다.

이번 국민청원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이다. 

여기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전쟁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까지 포함 시켰다.

이들 5가지 사유는 수사 중이거나 의혹 제기, 괴담이나 허위 사실 선동용이므로 탄핵 사유들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청원법 제6조(청원처리 예외) 규정에 따라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은 청원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마도 야당은 청원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쟁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우리를 ‘제1의 적대국’이라며 무기 도발로 전쟁위기를 촉발한 것은 북한이다. 결국, 탄핵 청문회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과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다수 의석의 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해서는 민생 보루로서 국회 역할 수행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지난 4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도 올라와 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놓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는 그만두고, 만성적으로 허덕이는 경제 살리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야당은 더 이상의 방탄 탄핵 정치를 중단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며, 어려운 국난극복에 매진해도 부족할 텐데 이성을 잃은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겉잡을 수가 없어 국민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