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개원식에서 선서를 해야만 취임 공표가 된다. 국회법 제24조에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25조에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필자가 이 헌법과 국회법을 강조한 것은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에 더욱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비통할 일이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전직 국회의장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우리 국회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적 노력부재의 연속이었다.

재선의원은 물론 초선의원을 위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소개한다. 윤리강령으로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라고 돼있다.

윤리강령에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한 직무 수행,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및 솔선수범,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 보장,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해결, 책임 있는 정치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은 반성하고 자숙해야만 한다. 정치인으로서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한 가짜뉴스,

국회 윤리위원회의 기능상실,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 나태함과 근무 태만으로 인한 입법 발의 부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소추 남발, 선거 관리시스템 허술 운영과 부정선거로 인한 국회 불신, 적폐 청산의 내로남불 등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난국적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인 사이버안보 위기, 기후위기, 인구 위기,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등이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이다.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결할 난제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혜를 모아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저항도 만만치 않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기에 개혁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키 어렵고 퇴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은 물론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는 길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