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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8월 25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주택정책을 규탄하며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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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_강남6(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와 8·13 주택대책을 “사회적 합의와 현장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와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을 제12대 의회 1·2호 안건으로 제출하고, 여야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8월 25일 제339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시의회 본관 앞에서 ‘정부 주택정책 규탄 및 실용정치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주택정책은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실의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미래세대 위한 녹지 훼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고령층마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단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시민과 미래세대에 돌려주기로 한 용산공원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주택공급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고 주장한 정부의 8·13 주택대책에 대해서도 “서울의 주택시장과 시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보다 규제와 통제에 치우친 정책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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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8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답이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마련과 민생 중심의 실용정치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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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교통망 구축, 제12대 의회 1·2호 안건 제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도 내놓았다.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마련한 ‘G3 서울 도약을 위한 핵심 의제’ 패키지를 제12대 의회 1·2호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1호 안건인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2호 안건인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미래형 교통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두 결의안을 통해 주거와 교통 문제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민생 의제로 규정하고, 구호가 아닌 정책과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정치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배를 타고 강 건너듯 민생 위해 협력해야”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의정활동의 힘은 의석수의 우위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권 보장을 위한 결의안 처리에 함께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같은 배를 타고 힘을 합쳐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서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제12대 의회 1·2호 안건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의제로 다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정치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주택정책 규탄 및 실용정치 실천 결의대회’ 결의문 전문】
동주공제(同舟共濟)의 하나 된 힘으로 잘못된 주택정책을 바로잡고,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저희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일동은 제339회 임시회를 앞두고무거운 책임감과 굳은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38석을 차지했습니다.그러나 서울시민께서는 서울시장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러한 민심을 깊이 받아들입니다.더 낮은 자세로 쇄신하는 한편,시정이 연속성을 이어가며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 문제는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차례 정책을 바꾸고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월세 물량의 급감과 치솟는 주거비 앞에서 미래를 포기하며,어르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합니다.
주택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시민과 시장(市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국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하십시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이 청년 주거대책으로 제시한 ‘버스 하우스’,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이 바로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서울의 심장부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을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산을 무참히 빼앗는 처사입니다.
그러기에 노무현 정부도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통해 용산부지는 보전한다고 천명한 것입니다.도심 정비사업 정상화와 규제 합리화 등 이미 대안이 존재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외면한 채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일방적으로 또 다른 특별법을 통해 용산공원을 훼손한다면,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천만 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용산공원을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사람,누구였습니까?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죄하고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서울시민이 부여하신 여당의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8·13대책도 ‘서울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은 외면한 채,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오만한 정책기조는 변함없었습니다. 주택 시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일 뿐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편에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부여하신 여당의 책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힘은 숫자가 아닌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정쟁보다 정책을, 구호보다 성과를, 이념보다 민생을 앞세우겠습니다.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정치를 실천하고,서울의 성장과 균형발전, 안전과 복지,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1·2호 안건으로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G3 서울 도약을 위한 핵심 의제」 패키지로,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7월 7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호 의안은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며,2호 의안은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新교통망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처럼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삶과 서울의 경쟁력을 위한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에 집중하겠습니다.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하나 된 힘으로 실용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오늘의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견제가 필요합니다.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서울시장의 발목만 무조건 잡을 것이 아니라,서울시의 잘하는 정책에는 협력하고, 부족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1호 안건인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2호 안건인 「서울시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거대야당인 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시민을 위한 하나 된 마음으로가결에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여야를 떠나 민생 안정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운항하는한배를 탄 의원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시민이 바라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책임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시민과 시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정당으로서 서울시와 정부를 균형 있게 견제하고,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 25일(화)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