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
|
|
|
서울 용산구의회 전경 |
서울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일대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업무지구의 핵심 기능 훼손과 용산공원 일대 난개발,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은 8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주민과 자치구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추진되는 독단적 탁상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용산의 미래 가치와 구민의 삶의 질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닌 본래의 기능과 개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핵심 거점”이라며 “충분한 기반시설 대책 없이 주택공급 물량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전체 개발 일정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업무지구의 기능과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용산을 세계적인 업무·산업 중심지가 아닌 단순한 주거단지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발계획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수단 아닌 국가적 상징 공간”ㅡ용산공원 일대와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한 주택 건설 구상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용산공원과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도심의 생태환경을 잇는 소중한 녹지 축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국가적 상징 공간”이라며 “단기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교통·교육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경우 극심한 교통 혼잡과 교육시설 부족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의 여건과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리한 주택 건설은 교통난을 가중하고 교육 인프라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 지역사회에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용산공원의 역사적·생태적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 동의 없는 일방적 정책, 정당성 얻기 어려워”ㅡ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용산의 핵심 부지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을 향해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용산구를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장정호 의장을 비롯한 김송환·김동현·우병호·고진숙·박주남·강문숙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굳건히 연대해 용산의 미래 가치와 구민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성명서]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