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시민과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할 국가공원인 만큼, 주택공급을 이유로 공원 조성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구2_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은 8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에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용산공원을 단순히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랜 세월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공간을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향한 책무라는 것이다.

그는 “용산공원은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 개발지가 아니라 시민의 휴식과 생태, 역사를 품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단기적인 주택공급 논리로 국가공원의 정체성과 조성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 지켜야”

최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용산구 공약으로 제시한 ‘용산국가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 추진’도 언급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용산공원을 시민 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책 방향을 변경하려면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공원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정책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8명 전원과 용산구민들이 8월 2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결의문을 발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손팻말을 들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찾아와 최 의원의 자유발언을 지켜봤다. 주민들은 용산공원을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의 주택공급 검토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용산공원을 후대에 물려줄 국가적 공공자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정부에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토양오염 문제도 제기

최 의원은 용산공원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할 경우 뒤따르게 될 기반시설 부담과 토양오염 문제도 짚었다.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도로와 교통,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의 수용 능력은 충분한지, 추가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막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당시 제기됐던 토양오염 우려도 다시 환기했다. 시민이 장기간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건설하려면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른 정밀조사와 철저한 정화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은 정비사업 정상화로 풀어야”

최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심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 공식 현황을 근거로 용산구에 이미 청년주택 2천371세대가 공급돼 있다고 밝히며, 청년 주거 확대와 국가공원 부지의 주택개발은 분리해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공급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원부지를 훼손하기보다 이미 절차를 밟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유희 의원은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되 반드시 지켜야 할 공원은 온전히 지켜야 한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용산구민에게 한 약속대로 용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용산공원을 지키는 데 큰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용산공원은 주택공급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국가공원이다. 정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경우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공원의 공공성, 환경 안전성, 기반시설 여건,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용산공원은 시민과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할 국가공원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용산구민 100여 명도 시의회를 찾아 공원의 온전한 보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