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비례대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활용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8월 20일 논평을 내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에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용산공원에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적 공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평은 이날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를 두고 나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리려는 듯한 발언이 나온 데 이어, 이날 면담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기조가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은 공급 물량 맞추기 위한 여분의 땅 아니다”

최 대변인은 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용산공원 내 훼손지와 기존 건축물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용산공원은 당장의 주택 공급 숫자를 맞추기 위해 꺼내 쓸 수 있는 여분의 땅이 아니다”며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서울의 핵심 녹지축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훼손됐거나 건축물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공원 본체 부지에 하나둘 주택 건설을 허용한다면, 용산공원을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캠프킴·경리단 등 대체부지 활용 제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보존하는 대신 캠프킴과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 주변에 흩어진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원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진정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 활용 방안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근본적인 공급 대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현실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책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는 근본적인 처방은 외면한 채 개발하기 쉬운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만 채우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식 대책”이라며 “정부는 대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정책 주장도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재탕·삼탕’이라고 비판하고, 약 20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청년 주거에 투입하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주장에도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재개발·재건축은 신규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를 낡은 정책으로 폄훼하고 재정 투입만을 대책으로 제시해서는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면 세금을 얼마나 더 투입할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청년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더 많이, 더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끝으로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이벤트나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재산이 걸린 중대한 민생 현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와 규제 혁신 방안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간 공급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막으면서 시민의 공원은 청년 주택을 명분으로 개발하겠다는 선택적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원 개발에 앞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 전문】

‘용산공원 땜질’만 고집하는 정부·여당의 선택적 공급 정책과 독선을 규탄한다

오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서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이 가진 치명적 모순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지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집값 상승이 걱정되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용산공원에 주택을 넣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용산공원은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맞추기 위해 꺼내 쓸 수 있는 여분의 땅이 아니다. 남산과 한강을 잇는 서울의 핵심 녹지축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이미 훼손됐거나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 본체 부지에 하나둘 주택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용산공원을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시는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 인근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공원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용적률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현실화 등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손쉬운 공공부지 개발로 공급 숫자만 채우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 공급을 원한다면 용산공원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개선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을 향해 재개발·재건축만 “재탕·삼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초과세수 약 20조 원을 청년 주거에 투입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대규모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이를 낡은 정책처럼 폄훼하며 세금을 더 쏟아붓는 것만을 대책으로 내세워서는 청년 주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청년을 말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쓸 것인지 경쟁하기 전에 청년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용산에 주택을 공급하고 싶다면 시민의 공원을 건드리기 전에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부터 즉각 검토하라.

부동산은 정권의 이벤트도, 청년을 앞세운 정치적 실험의 대상도 아닌 시민의 삶과 재산이 걸린 민생이다. 정부와 여당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즉시 멈추고 서울시가 제시한 규제 혁신과 대체부지에 답해야 한다.

민간 공급은 집값이 오른다며 막고, 시민의 공원은 청년을 명분으로 개발하겠다는 ‘선택적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급을 말하려거든 공원부터 건드릴 것이 아니라 공급을 막아선 규제부터 당장 걷어내라.

2026. 8. 20.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