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지원 방향.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총 1조1,71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노후 화장실 개선과 3세 유아 무상교육을 비롯해 학교시설 안전, 특수교육, 독서·체험활동,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오랜 숙원인 노후 화장실 전면 개보수에 2,14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1,7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7월 선포한 「서울교육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3대 핵심지표인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2학기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교육권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재원을 집중했다.

시작은 촘촘하게…생애 출발선 평등과 포용적 교육복지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초기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포용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191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111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유아학비·유아보육료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세 유아 3만5,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유아기 교육의 출발선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도 한층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병가와 연가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에 12억 원을 편성하고, 육아휴직수당 지원에도 5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기반 조성과 특수학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에 38억 원을 투입한다. 학생 마음건강 회복에 4억 원, 다문화교육 지원에 7억 원, 대안교육 지원에 14억 원도 각각 편성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할 계획이다.

기본은 탄탄하게…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 조성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 조성’으로, 총 6,254억 원이 편성됐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제때 개선하지 못한 노후 학교시설이 누적돼 온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까지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후 화장실 개선에 2,142억 원을 집중 투입해 230개교의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한다. 학교 화장실은 낡은 설비와 어두운 조명, 부족한 환기 등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꺼리는 공간으로 지적돼 왔으며, 자녀의 건강과 위생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노후 화장실을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해 학생들의 이용 불편과 건강·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생활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권을 충실히 보장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 개선에는 3,290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의 여름·겨울철 학습권과 직결되는 냉난방 설비를 비롯해 창호와 전기설비 등 안전 취약시설을 전면 개보수한다. 아울러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화재 확산 위험이 큰 드라이비트 외장재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급식 환경 개선에도 560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를 현대화해 조리종사자의 작업 안전과 급식 위생을 함께 확보하고, 식기 대여·세척 지원을 확대해 조리종사자의 업무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 발견한 소규모 위험 요소를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208억 원을 편성했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 구축 예산 45억 원도 반영했다. 법 시행 시점에 맞춰 각 학교가 차질 없이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을 위한 법률·심리 지원과 대응 체계 강화에도 9억 원을 투입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토대라는 판단에서다.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교권 보호 사업’은 올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추진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도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성장은 다양하게…체험과 독서로 배움의 폭 넓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독서를 통해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336억 원을 편성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는 22억 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체험 장소 선정부터 사전답사와 안전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준비 과정 대부분을 학교가 담당하면서 교원들의 행정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인력 배치와 사전답사, 버스 임차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교사의 안전·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학교가 현장 여건에 맞는 독서 활동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독서 프로그램 지원비 137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한다. 획일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특색 있는 독서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디지털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에도 173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 환경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꺼리는 아이가 있다”며 “이번 추경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기본교육을 탄탄히 다지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학생과 교직원이 달라진 교육환경을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 규모와 관련해 “서울시 법정전입금과 정산분이 하반기에 전입되면서 가용 재원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짧아진 점은 아쉽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해 교육 현장에 차질 없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