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이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건설에 반대하며, 국가공원 보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유희 의원실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구2_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이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일각의 구상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도심의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를 온전히 보전하고,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공공자산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8월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공원 조성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조성·관리하도록 규정된 공간이다. 오랜 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전환할 경우, 시민을 위한 녹지·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처럼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의 주택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도심 녹지, 기후위기 대응 위한 핵심 자산”ㅡ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용산공원은 도심 녹지를 확충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핵심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주택 건설이 추진되면 녹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교통량 증가와 기반시설 수요 확대, 주변 환경부담 가중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수십 년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정책을 주택 공급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기적인 국가계획은 단기적인 정책 수요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원칙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용산공원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역세권 복합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주거지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유희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국가공원의 보전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가운데 도심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 등 대체 부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