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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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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추진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8월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품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주택공급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와 국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산공원은 일부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러한 법적 원칙이 용산공원을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단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이유로 공원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경우, 용산공원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의 가치 또한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의 미래 경쟁력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가상징공간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공원 조성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를 비롯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공공성과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 및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구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