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_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준호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국가 미래전략 추진을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대신 국회를 비우고 있으며, 민생보다 정쟁을,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되고,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며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원들은 특히 AI와 연구개발(R&D),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역할을 거론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입법과 예산 심의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첨단산업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심의,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도, 예산도, AI 투자도, 연구개발도,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모두 늦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도 지연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기술 경쟁과 산업 경쟁은 결국 속도가 승부를 가른다.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기보다 국회 안에서 토론으로 경쟁하고 표결로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과방위원들은 "국민은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답해야 할 차례다. 지금은 국회를 비울 시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멈추지 않겠다"며 "민생을 살리고 AI 경쟁력을 높이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며 "국회는 지금 다시 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 회견문]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국민께서 국회에 보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로 무너진 일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도 살려야 합니다. AI와 반도체, 첨단산업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국민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대신 국회를 비우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됩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회의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국민은 국회가 멈추라고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멈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민생 법안은 늦어집니다. 기업의 투자도 늦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도 늦어집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춰 세울수록 국민의 시간도 함께 늦어집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와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도 늦어집니다. 예산도 늦어집니다. AI 투자도 늦어집니다. 연구개발도 늦어집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늦어집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도 늦어집니다.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술 경쟁도, 산업 경쟁도 결국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론으로 경쟁하고, 표결로 책임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국민은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비울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AI 경쟁력을 키우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회는 지금, 다시 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