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본지 총괄본부장ㆍ이봉창의사선양회 본부장

이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지적과 함께 재선거 실시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됐는가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

대학가에서도 선거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성명과 대자보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이 가장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사건의 전모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무엇보다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 없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법적 책임이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일부 실무자의 과실로 치부하거나 인적 쇄신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반복되어 왔다. 상당수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뒤따랐어야 했다. 민주주의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 위에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이나 본투표 기간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국민이 선거 과정을 신뢰하고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 투표권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