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지역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2026년 3월 12일)에 따르면 서울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천억 원으로 전년(6조2천억 원) 대비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천 원으로 전국 평균(45만8천 원)보다 약 20만 원 이상 높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 가구는 학생 1인당 72만8천 원을 지출한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천 원에 그쳐 약 3.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합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을 마련했다.

▲ 학부모·학생 2만5천 명 설문…정책 근거 마련 ▲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정책 수립을 위해 ▲ 학원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사교육 인식 조사

▲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 ▲ 공교육 예산과 사교육비 비교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사 2만5,48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교육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학부모 요구를 정책에 반영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 연구에서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독성 스트레스(Toxic Stress)를 유발해 정서 발달과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사교육비 줄이기 위한 ‘4대 핵심 대책’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사교육 경감 정책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다.

① 학원 관리·감독 강화 및 학원법 개정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정처분 규정 신설 ▲ 학벌 차별 조장 광고 규제 ▲ 불법 문항 거래 학원 제재 근거 마련 ▲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 2~3배 인상등이다.

또한 학원이 폐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학부모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교습비 장기 선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도입도 제안했다.

② 공교육 확대 통한 사교육 대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청 주요 사업을 사교육비 단가로 환산한 결과 공교육 투입 예산은 사교육비 추정액의 약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 확대 ▲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 ▲ EBS 수준별 강좌 확대 ▲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과 학습 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③ 진로·진학 상담 확대

최근 고액 입시컨설팅이 사교육 시장의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 입시 컨설팅 비용은 시간당 30만 원, 일부 업체는 90분 90만 원 수준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중심 진로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 SEN 진학 나침판 고도화 ▲ AI 진로 프로그램 개발 ▲ 진학 정보 상시 제공 등을 통해 공교육 기반 진로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④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2026년 1월 시행)에 따라 사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대책 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장기 연구를 추진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협력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서울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청은 대학입시 중심 경쟁 구조와 학력 중심 채용 문화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는 교육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사회 전체가 협력해 교육 경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