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본지 총괄본부장 / 이봉창의사선양회 본부장

최근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일부 방공 자산이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안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지대공 방공무기 패트리엇 일부가 해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 사드 포대는 통상 X밴드 레이더, 발사대 6기, 요격 미사일 48발, 전술통제소 등으로 구성되는 핵심 방어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사가 전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이후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이어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나 방공 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외부의 지원이 언제든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자주 국방 역량을 더욱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동맹국의 군사적 수요를 단순히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혀, 동맹 관계 속에서 한국의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일부 방공 자산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오판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방어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전략 자산의 이동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협의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 전문가들은 “동맹의 틀 속에서도 한국의 방어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방어 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동맹의 현실을 존중하면서도,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방공 자산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