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서울시의원이 2월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주민들과 함께 주택 1만 호 공급안의 타당성과 용산의 미래 도시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용호 의원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이 1만 호로 확대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업무지구 기능 약화와 과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호 서울시의원(앞줄 중앙)이 이미재 용산구의원, 오천진 용산구의원을 비롯한 토론자들과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호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1만 호 확대 시 사업 지연·주거환경 저하 우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천 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 요청에 따라 8천 호까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다만 이는 학교, 교통, 공원 등 생활 SOC가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 한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었다.

이날 서울시 입장을 설명한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의 핵심 성장 거점”이라며,

“주택을 1만 호로 확대할 경우 평형 축소와 공원·녹지 면적 감소로 주거환경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학교 부지 확보 없이 공급을 강행하면 행정 절차 재이행으로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고밀 주거보다 직주밀착형 개발 필요”

박합수 교수는 “단순한 물량 확대는 용산이 가진 입지적·상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글로벌 인재가 거주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품격 ‘직주밀착형’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승현 대표 역시 “1만 가구 이상의 고밀 주택 공급은 인근 상권과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조상현 변호사는 “주택 공급 규모의 급격한 변경은 도시계획 정합성과 행정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 “교통·학교 대책 없는 공급 확대 반대”

주민 대표로 발언한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는 “이미 용산 일대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과 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구체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 없이 주택 수만 늘리는 것은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통 혼잡 해소, 학교 신설, 임대주택 비율, 업무지구 기능 약화,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등을 둘러싼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2월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에서 개회 발언을 하며, 주택 1만 호 공급안의 문제점과 용산의 미래 도시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호 의원실

김용호 의원 “용산 미래 위한 합리적 개발 기준 마련할 것”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시된 전문가 제언과 주민 목소리는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급 확대 논의에 주민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품격 있는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용산공원이 세 축을 이루어 용산이 서울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