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호 공급안’을 두고 용산구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이번 방안이 자치구와 주민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으로, 지역 수용성과 행정 절차를 모두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용산구는 1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뿐 아니라 교육·교통·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와 주민과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교통 감당 불가… 기반시설 없는 물량 확대는 난개발”

용산구는 이미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추가될 경우, 학교 부족과 통학 여건 악화, 교통 혼잡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발표안에는 학교 신설, 도로 확충, 교통 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만든다면서 고밀 아파트만 채우겠다는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1만 호 공급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업무지구에 고밀 주거 중첩… “본래 취지 정면 훼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6만2000㎡ 부지에 국제업무·상업·컨벤션·문화·숙박 기능을 집적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그러나 이 공간에 1만 가구의 주택을 배치할 경우,

업무·상업 기능 위에 고밀 주거가 중첩되면서 국제업무지구 고유의 전문성과 도시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용산구의 판단이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가 주거 중심의 고밀 개발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8000호 논의는 공감… 정부는 일방 통보”

앞서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유지를 전제로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 약 8000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택 1만 호 확대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는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물량 통보는 민의를 반영한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기계적 물량 확대는 신속화 아닌 사업 지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다. 용산구는 이 같은 사업에 주택 물량 확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각종 영향평가 재실시,

이해관계자 재협의로 이어져 오히려 사업 지연과 시장 신뢰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충분한 공급 대안 있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고밀 개발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최대 1만8000여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용산유수지, 수송부 부지 등만으로도 충분한 공급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밀어붙이기식 물량 확대, 수용 불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거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 미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라며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교통·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주택 수만 늘리는 방식은 결국 난개발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국제업무지구가 본래 취지에 맞는 글로벌 업무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대해 끝까지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