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앞 집회 현수막·적치물 정비 전·후 모습.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 있던 집회 현수막과 팻말(피켓), 천막 등 각종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이후 전쟁기념관 일대에는 각종 집회시위가 이어지며 가로수를 중심으로 수십 개의 현수막과 피켓이 설치돼 왔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의무 및 설치 장소 규제를 받지 않아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전후로 집회 활동이 급감했고, 현장에는 참여자 없이 현수막과 팻말만 방치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구는 더 이상 이를 적법한 집회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민 민원과 안전 우려를 반영해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구는 12월 31일 용산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 활동이 없음을 확인한 뒤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파손 상태가 심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했다.

이후 남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 지침에 따라 3차례 자진정비 명령을 실시했고, 3차 계고 이후 경찰로부터 주최 측 철거 동의서를 접수해 현수막과 기타 적치물을 전량 수거하며 정비를 최종 마무리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이 방치돼 도시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 일대는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지역”이라며 “현장 실태와 법령·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존중하되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