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앞 보행로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집회 현수막과 천막, 적치물이 철거·수거된 뒤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 용산구는 파손되거나 안전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자진정비 명령을 거쳐 잔여 적치물을 수거해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을 회복했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 있던 집회현수막과 팻말(피켓), 천막 등 각종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장기간 이어졌던 집회로 난립했던 거리 풍경이 정돈되며, 해당 지역이 다시 주민의 일상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했던 지난 정부 시기, 전쟁기념관 일대에는 각종 집회·시위와 함께 수십 개의 집회현수막과 팻말이 가로수와 보행 공간을 중심으로 설치돼 왔다.

집회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의무와 설치 장소 규제가 없어 그동안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전후해 집회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현장에는 사용 주체가 없는 현수막과 팻말만 남아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를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랐다. 구는 상시 집회가 사실상 종료된 점에 주목해, 해당 물품을 더 이상 적법한 집회 현수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과 자체 수립한 집회시위 현수막 단속 지침, 관련 판례에 따라 실제 집회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31일 용산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현장에 집회 활동이 없음을 재확인한 뒤, 현장 조사를 실시해 파손이 심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했다.

이후 남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자진정비 명령을 내렸고, 3차 계고 이후 경찰을 통해 주최 측의 철거 동의서를 접수했다. 구는 이에 따라 잔여 현수막과 기타 적치물을 모두 수거하며 정비를 최종 마무리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이 방치돼 도시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은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곳”이라며 “현장 실태와 법령·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회가 종료된 뒤 현수막 등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