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용산2_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최유희 의원실

서울안전통합센터의 화생방 방호시설이 자동 기능 고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온 사실이 드러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시설의 고장 인지 후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복구가 늦어진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점검표는 ‘불량(X)’, 조치사항은 ‘이상무’… 기록 불일치 심각

최 의원이 공개한 점검자료에 따르면, 화생방 방호시설의 일부 자동장치는 여러 차례 ‘불량(X)’으로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에는 ‘이상무’로 기재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점검과 조치 기록 간의 불일치는 고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고위험 상황에서 즉각 대응해야 하는 비상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된다.

최 의원은 “기록이 맞지 않으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 결국 시민 생명과 직결된 비상시설의 기본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기능 고장에도 ‘수동 운영’으로 버텨… 복구 지연은 구조적 문제

문제의 장치는 수동 조작으로 임시 운영이 가능했지만, 본래 목적은 즉시성과 자동성을 기반으로 한 긴급 대응이다. 자동장치가 고장 난 후에도 예산 부족으로 복구 결정이 미뤄지면서 고장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수동으로 대응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동 복구 지연은 위험 요소를 장기간 방치한 것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속도가 늦어지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문제로 복구 지연… 비상시설 관리 원칙에 어긋나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이 핵심 운영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연으로 수리 결정을 미루고 정상화가 늦어진 점은 관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반복 고장 장비에 대한 예방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생명과 직결… 재발 방지 위한 관리체계 전면 개선 필요”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에 ▷고장 장비 신속 수리 체계 구축 ▷점검 기록의 정합성 확보 ▷반복 고장 장비의 예방정비 강화 ▷비상시설 관리 기준 재정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안전통합센터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관”이라며 “기능 복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