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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8월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계획에 대해 강력히 재조정을 요청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급격한 정원 감축에 “심각한 우려”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진행된 교원 정원 감축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교사 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서울 학생 모두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현행 학생 수에 따른 기계적 정원 산출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디지털·AI 기반 미래교육과 교육 국가 책임제 기조에 걸맞은 새로운 교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원 확보는 필수적 과제”
이번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소규모학교 운영,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운영,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을 위한 적정 교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교원 정원 배정 현황, 학생 수 및 교사 수 변동 추이, 향후 교원 정원 확보 필요성을 담은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제시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정부의 ‘공교육 국가 책임제’에 맞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미래교육 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지역 특수성과 다양성 고려 등을 반영한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서울교육”
정근식 교육감은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서울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대한민국 학생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