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학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먼저 세계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아시아지역 이사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Q1) 세계옴부즈만협회(IOI)는 어떤 단체인가요?
세계옴부즈만협회는 1978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124개국 232개 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무국이 있으며, 총회는 4년을 주기로 열리며, 이사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월 18일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회원으로 가입됐습니다.

얼마전 태국에서 "공정한 행정, 건전한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촉진을 위한 메카니즘으로서의 옴부즈만이란 주제로 총회가 개최돼 제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서울시 시민참여 옴브즈만 운영, 현장민원 처리 등 서울시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소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크리스필드 회장도 참석해 전략 및 활동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세계회장과 아시아 회원들간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통합과 협력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 했습니다.

이번 태국 국제회의에서는 IOI 아시아 사무국이 제안한 아시아 회원기관, IOI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측정,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간행물 발간 및 교육, 세미나 등의 논의 결과를 IOI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번 아시아 지역 국제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른 아시아지역 옴부즈만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서울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하자 많은 회원들께서 적극 동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Q2)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는 언제 창설됐으며, 위원장 취임은 언제 하셨는지요?
1996년 1월 15일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1997년 4월 10일 서울시 ‘시민감사관‘을 운영해오다 2000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 9월 15일에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각각 운영해 오다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008년 4월 3일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을 통합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 2016년 2 월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저는 2022년 5월 26일 3기 위원장으로 정식 임용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면서 법률자문단 50명을 구성했고, 시민참여 옴부즈만 35명을 100명으로 증원해 지금은 25개 구 426개 동에 각 10명씩 4260명의 "내지역지킴이"를 발족해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Q3)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하고있는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및 청원 사항의 처리를 통해 시정에 대한 불신, 불만을 해소하여 시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 평가를 통해 시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신속히 처리해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 민원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민원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을 감사, 감시하는것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및 감시 활동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600건의 자료를 받아 심사해 그중 170건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4) 위원장님께서 중점을 두고 계시는 옴부즈만 업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가 모두 중요합니다만 올해는 특히 "현장민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별로 구성된 "내지역지킴이"를 통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발굴, 처리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해 효율성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중앙)이 김동영 본지 발행인(오른쪽)과 김준태 본지 총괄본부장(왼쪽)과 인터뷰하고 있다.

Q5) 위원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시행하시면서 보람있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으시면 몇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동(洞)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매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 민원 처리 및 민원배심제를 통해 과도한 주차요금 부과, 수도요금 징수에 따른 억울한 시민들의 민원문제 등을 해결해 드릴 때 시민들로부터 고맙고 감사 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과 용역, 물품거래 등의 감시, 감독을 통해 청렴한 시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들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6)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얼마나 조직 됐는지요?
전국적으로는 총 80개의 지방자치 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그중에서 광역자치단체 10개소 (서울, 경기, 강원, 울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제주), 기초자치단체 70개소가 조직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Q7) 앞으로 서울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들은 모두 시민들의 고충을 풀어 드리고 한 사람의 시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것이 저희 바램이며,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Q8) 끝으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님으로서 서울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 고충민원조사 및 청원사항 처리, 민원배심제, 시민 및 주민감사, 현장민원처리 등은 결국 시민생활의 만족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 권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취재  김준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