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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최유희 서울시 교육의원, “'예산 먹는 하마’ 불요불급한 교육청 사업… 60억 원 전액 삭감해야”

김준태 기자 입력 2022.08.20 11:22 수정 2022.08.20 11:22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질의하고 최유희 서울시 교육위원

최유희 시의원(국민의힘_교육위원, 용산2)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청은 교원의 연구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간 소통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초등교원의 연구를 위한 ‘꿈꾸는연구실’과 중·고등 교원이 수업 평가 및 분석을 공유하는 ‘수업나눔카페’ 사업 내용을 담은 각 사업예산 총 60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최유희 교육의원은 “스튜디오 공간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도 없이 모든 초등학교마다 콘텐츠 제작실을 마련해 주자는 '꿈꾸는연구실' 사업은 비효율 적이고 향후 촬영·편집 등 제작 전반에 대해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예산 먹는 하마’”라고 주장하며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외주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청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는 본 사업 예산 60억 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나눔카페'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포털에 해당 사업을 검색하면 온갖 인테리어 업체들의 광고가 뜬다”며 “업체 먹여살리기 식의 사업을 수년 동안 지속해온 것도 모자라 또 30억 원을 쏟아붓자는 교육청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싶다”며 다그쳤다.

최 의원은 '교사들의 전반적인 복리 증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학생들의 책상과 의자를 빼내고 교사를 위한 냉장고와 커피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것이 교육청이 바라는 교육 방향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한시라도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각 사업의 만족도와 수요도를 조사하고 면밀히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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