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서울시의원(용산1·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구상의 전면 백지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원안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오천진 서울시의원(용산1·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의 전면 백지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원안 개발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용산공원은 천만 서울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성장거점”이라며 본래의 개발 취지와 기능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인 오 의원은 이날 “서울의 백년대계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오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이유로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주택 비중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0여 년 동안 군사시설로 사용된 용산공원 부지는 이제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공원”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이끌 마지막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공간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아니다”며 “미군기지 이전 당시 국민 앞에 약속했던 ‘온전한 국가공원으로의 복원’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를 사례로 들며 도시의 핵심 녹지가 지닌 공공적·역사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라는 이유로 공원 부지에 손을 대는 것은 국민과의 역사적 약속을 저버리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산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오 의원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도쿄 아자부다이힐스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글로벌 혁신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서울이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거점과 첨단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복합 업무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주택 공급 물량에 급급해 업무공간과 상업 기능을 축소한다면 서울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오 의원은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 목표를 정해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하향식 행정”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일수록 시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는 보다 원칙 있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 공직자의 최우선 책무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자치권을 지키고 천만 시민의 삶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정밀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용산공원이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정원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잠시 숨을 고르고, 아이들이 잔디밭을 뛰놀며, 어르신들이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시민 모두의 안식처”라며 “도시의 품격은 아파트의 높이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녹지와 공공공간의 가치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눈앞의 조급함 때문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도시를 물려줄 수는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내 무리한 주택 공급 구상을 즉각 백지화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서울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온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개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서울의 환경적 가치와 도시경쟁력, 미래 세대의 삶을 함께 담아낼 핵심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넘어 시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고, 서울의 백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분 발언 전문】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시민의 뜻대로 서울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제1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백년대계를 지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당장의 주택 공급 실적을 채우겠다며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의 미래 성장판이 되어야 할 용산국제업무지구마저 본래의 개발 목적을 뒤흔들며 주택 공급을 무리하게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용산이 누구의 땅입니까?

120여 년 동안 군사 시설이었던 그 땅은, 이제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대한민국 대표 생태공원입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마지막 핵심 엔진입니다.

이 두 장소는 결코 중앙정부 관료 몇몇의 탁상공론으로 헐어 쓸 수 있는 비상식량이 아닙니다. 미군기지 이전 당시 정치권이 국민 앞에 약속한 원칙은 단 하나, ‘온전한 국가공원으로의 복원’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에 아파트를 짓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쉬운 국유지라는 이유로 공원 부지에 손을 대는 것은 역사적 약속을 파기하고 미래 세대의 자산을 빼앗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자산을 볼모로 단기 실적을 채우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이는 명백히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도쿄의 아자부다이힐스처럼, 지금 세계 주요 도시들은 글로벌 혁신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이 진정한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거점과첨단 R&D 시설을 유치할 복합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앞의 주택 물량 채우기에 급급해 업무 공간과 상업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입니다.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결정 방식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와 단 한 차례라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책상머리에서 일방적으로 공급 숫자를 정해 지방정부에 찍어 누르는 하향식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짓밟는 관치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거센 압박 앞에서 고민과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직자의 최우선 책무는 중앙부처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자치 권익을 지키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미래를 당당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유한 정밀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실증 근거로 정부의 탁상공론에 강하게 맞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용산공원은 결코 용산구민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종로의 직장인이 퇴근길에 들러 숨을 고르고, 마포와 은평의 아이들이 주말에 잔디밭을 뛰놀며, 구로와 노원의 어르신들이 숲길을 걷는 천만 서울시민 모두의 안식처이자 공공의 정원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아파트의 층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녹지 공간의 넓이로 결정됩니다. 눈앞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도시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리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구상을 즉각 백지화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원안 개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