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 검증 체계가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액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심사가 청년·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업계획과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엄격히 심사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예비심사의 핵심 원칙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가’를 제시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편성된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사업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이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해당 사업 예산 가운데 56억2,500만 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 검증 모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에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청년 지원이라는 명분만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을 두고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청년 기회 박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청년 지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 예산을 삭감해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심사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존재하지 않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 청년과 장애인을 갈라놓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업 절차와 효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사업’ 예산 12억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사업 효과와 시급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서울영화센터 운영사업의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예산 5천만 원과 ‘G밸리 활성화 사업’ 예산 5천500만 원도 각각 감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중복 지출 우려가 제기된 ‘서울시발레단 연습실 조성사업’ 예산 7억6,500만 원을 삭감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실효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사업’ 예산 2억8,800만 원을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는 디딤돌소득,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의 성과와 재정부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내실 있는 보완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사업이라면 정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최소한의 행정적 준비와 실행계획, 성과 검증 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찬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소한의 실행계획과 성과 검증 모델도 없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고, 부실함이 지적되자 정치공세와 갈라치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가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오직 사실과 원칙에 근거해 추경안을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된 치적성 사업을 거두고 제대로 준비된 민생예산을 제시한다면 천만 시민만을 바라보며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