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라고 표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장애인의 노동권을 예산과 행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기형적 일자리’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사용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표현과 관련해,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기형’이라는 말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장애인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낙인찍는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며 “사업의 설계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있음에도 장애인 당사자 앞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장애인 권리 옹호와 문화예술·장애인식 개선 활동은 서울시가 직접 설계하고 승인한 직무”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을 단순한 시위로 폄훼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업 참여자들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장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책임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며 “시장이 장애인의 노동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표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산하기관은 물론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산돼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말 한마디에는 그 지위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며 “오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문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 선택’의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과 실제 장애인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2023년 말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유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만을 ‘세금 낭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아니라 특정한 약자를 배제하는 선택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 아닌 예산서의 숫자와 구체적인 정책 집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노동권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에 나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