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제1호·제2호 민생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의 의사 운영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민생 결의안이 다수당의 정략적 판단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택공간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확대 결의안은 과도한 규제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불합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양당 대표 간 합의안을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것은 의회 본연의 심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회의 뜻으로 모으면 될 일”이라며 “과거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한계를 가리기 위해 무주택 시민과 낙후 지역 주민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결의안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해당 결의안에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기후 재난에 따른 대중교통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교통위원장이 소관 부서의 범위를 이유로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에 직결된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의사일정 운영 권한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책무이지, 특정 정파의 논리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며 “객관적인 행정 수요와 시민의 일상을 외면한 독단적 상임위 운영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장들은 소모적인 정쟁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시민의 당면한 주거·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결의안을 신속히 상정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안이 정당 간 유불리를 따질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 현안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이 다시 논의될지, 여야가 접점을 마련해 처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논평 전문】

서울 시민의 주거·교통권 가로막는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운영을 규탄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 38명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한 제1호, 제2호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시민의 마땅한 권리와 편익을 위해 마련한 이번 결의안이 다수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잠식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먼저, 주택공간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과도한 규제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상식적인 제안이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여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취지임에도 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의 건설적인 심사보다는 부결을 강행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당 대표 간 합의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진정 취지에 공감한다면 안건을 통과시켜 의회의 뜻으로 모으면 될 일이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현재 무주택 시민과 낙후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을 외면하는 처사다.

교통위원회의 의사 운영 또한 실망스럽다.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출퇴근 혼잡을 해소할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은 물론, 기후 재난으로부터 대중교통망 침수를 예방할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을 촉구하는 중대한 안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교통위원장은 단순한 소관 부서의 범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및 교통 인프라 구축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의사일정 진행 권한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것이지, 특정 진영의 논리를 수호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인 행정 수요와 시민의 일상을 외면한 채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이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소모적인 정쟁과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민생 결의안을 즉각 상정하여 조속히 처리하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